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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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우면 2 화우 2 우성 1 씨에스 1 광장 1 청맥 1 세승 1 영진 1 청담	# 변호사 (상위 10) 4 남기정 3 이인재 1 신현호 1 김송 1 신태섭 1 김인수 1 남성원 1 박인동 1 서순성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가단171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두13631 판결
  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3하,2260]
 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9. 선고 2012누24476 판결
  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1누43135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2. 7. 13. 선고 2012구합6216 판결
  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2007년

7. 서울행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
  [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45]
  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

8. 광주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4구합1926 판결
  [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][미간행]
 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2006년

9. 서울행법 2006. 1. 5.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722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